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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의 법적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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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자살면책조항을 우리 상법에는 가지고 있지 아니한 반면, 독일 보험계약법에는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독일 보험계약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 3년 내에 고의로 자살을 하는 경우라면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한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자유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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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Korea gibt es keine ausdrücklichen gesetzlichen Vorschriften über den Leistungsausschluss bei Selbsttötung in der Lebensversicherung, während das deutsche Versicherungsvertrag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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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우리나라 생명보험약관과 판례에서의 논의
Ⅲ. 독일 보험계약법상 피보험자의 자살면책조항의 의미
Ⅳ.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