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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험료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판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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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판결은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 기납입보험료를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어느 시점까지 소급하는 것인지, 즉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그 기산점에 관하여 판시하고 있다.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이미 납입 받은 보험료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것이며, 상법 제648조에서는 이러한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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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upreme court decision of 2011. 3. 24. treat the extinctive prescription of the right of a claim for return of installment of premium on void of insurance contract shall run from the each time 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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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대법원 2011.3.24. 선고 2010다92612 판결의 검토
Ⅲ. 보험계약의 무효에 관하여
Ⅳ.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소멸시효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