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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화재보험계약과 냉동창고건물의 잔여 공사에 대한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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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1) 보험계약자는 냉동창고에 관한 사용승인서, 일반건축물대장, 내화구조인정서, 감정평가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냉동설비공사(화재위험이 현저히 높은 전기공사, 우레탄 방열공사 등)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보험자는 그 냉동창고가 완공된 것으로 여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냉동설비공사 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2)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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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nsured had submitted some documents relating to a refrigerated warehouse, which was the subject matter of insurance, to the insurer, such as Approval of Use, Building Register, Certificate of F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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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사건개요
Ⅲ. 판결요지
Ⅳ. 평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