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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문을 보충하는 조서낭독의 허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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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소는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직접주의와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고하고, “입법사를 볼 때 우리 형사소송법은 직접주의의 바탕 위에 영미법계의 전문법칙을 받아들여 이를 확립하고 공판중심주의의 철저를 기하였다.”고 분석한 바 있다(헌재
1994. 4. 28. 93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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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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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 신문보충적인 낭독의 허용성
1. 출발점
2. 서면의 의사표시
3. 신문조서의 신문보충적 낭독
4. 물적 혹은 인적 부분대체의 문제점
5. 판결의 낭독을 통한 진술내용의 도입
6. 신문을 보충하는 녹화된 신문(녹음 ․ 영상)의 도입
7. 신문보충적 낭독의 시점, 자기낭독절차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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