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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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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사보고서는 수사행위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한 수사서류를 말한다. 수사보고서의 법적근거는 법률에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몇 개의 규칙과 시행령에는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수사보고서는 법정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사행위를 적절하게 기록으로 현출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그 종류는 작성주체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수사
보고서와 검사 작성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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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n investigation report is an investigation document recording the matters related to investigation actions. An investigation report does not have a law as its legal base; while there are several re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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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설
Ⅱ. 수사보고서의 일반론
1. 수사보고서의 개념 2. 수사보고서의 법적근거 3. 수사보고서의 필요성 4. 수사보고서의 종류 5. 수사보고서의 기능
Ⅲ. 각 유형별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유 ․ 무의 검토
1. 피의자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2. 수사기관이 사실상의 검증조서를 수사보고서로
작성하였을 경우 3.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를 수사보고서에
첨부하였을 경우
4. 수사기관이 입수한 자료를 요약 ․ 설명하여
그 내용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5. 수사기관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수사보고서로
작성한 경우 6. 수사기관의 단순 의사표시에 불과한 경우
Ⅳ.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의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1. 법정서식과 공문서 작성 규정에 따라 충실히 작성 2. 객관성 ․ 간결성 ․ 명확성 ․ 일체성 ․ 자연성의 유지 3.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첨부 시 주관적
의사기재 금지 4. 수사행위를 한 즉시 수사보고서 작성
Ⅴ. 마무리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