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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허용되지 아니한 파견영역에서의 자발적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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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은 제한적인 업종에 대하여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파견이 허용되지 아니한 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제
또는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형사적으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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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mployment Agency Worker Protection Act (abbreviated as ‘Agency Worker Act’) allows dispatching workers in limited categories of businesses.Thus dispatching to businesses restricted by the Act s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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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현행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
1. 현행 파견법 규정 2. 외국의 입법례 3. 입법방식과 관련된 논의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파견법 적용 여부
Ⅲ.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영역에서의 고용의제 규정
적용 여부
1. 논의의 배경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소결
Ⅳ.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
1. 파견법상의 법률규정 2. 위법한 파견에 있어서의 파견근로자와
파견사업주의 법률관계의 효력 유무 3. 이중적 근로관계론 4.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법률관계
Ⅴ. 허용되지 아니한 파견영역에서의 자발적 파견
근로관계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
1. 파견법상 형사처벌 규정 2. 형사처벌의 타당성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