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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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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은 FTA 지식재산권 협정과 국내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 제도가, 지식재산 범죄의 속도를 추월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본 연구는 한국이 체결한 FTA국가 별, 지식재산권 형사 집행의 공통 대상인, 상표권과 저작권 분야의 지식재산 범죄의
증가 현상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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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links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and FTA’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Can FTA’s Criminal procedures and remedies prevent the Intel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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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식재산권 집행 시 형사절차와 구제의 중요성
1. 국제통상체제하의 한국 지식재산권의 지위
2. 형사법적 구제를 통한 지식재산권의 보호
Ⅲ. FTA 지식재산권 집행 협정의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1.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비교
2. FTA 지식재산권 형사절차와 구제의
시사점
Ⅳ. 한국이 체결한 FTA 지식재산권 협정의 형사
절차와 구제의 개선방안
1.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와 구제 제도의
입법화 2. FTA 체제하의 지식재산권 형사조정제도의
활성화 3. 지식재산권 전담 통역 전문가 양성을 통한
형사절차의 전문화 4. 민간 조사를 활용한 FTA 체결 국가 간
감시 체계의 상설화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