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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한국가족학회 > 가족과 문화
논문 표지

상속재산 분할에서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에 관한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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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기여분 제도가 어떻게 적용되어 왔는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보고 가족학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이다. 기여분 제도(민법 제1008의2)는 상속법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의 기여분을 인정함으로써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여분 제도는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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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how the “contribution-based portion system” has been applied in judicial precedents in inheritance cases. The contribution-based portion system in South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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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선행연구 고찰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