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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당사자의 증거수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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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후유장해 평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의 실제 후유장해 정도를 알기 위하여 소송외에서 원고의 일상생활을 영상으로 기록할 경우 이것이 원고의 초상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피고의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대법원 2006. 10. 13.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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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roblem is whether to exercise defendants' right of collecting evidence or violate plaintiffs' right to privacy and portrait right if defendants record by video plaintiffs' daily life outside re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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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summary]
Ⅰ. 머리말
Ⅱ. 초상권ㆍ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Ⅲ. 당사자의 방어권(증거수집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Ⅳ. 맺으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