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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商法 損害保險編에 대한 改正意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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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상법 손해보험편에 대한 개정의견을 제시한다. 그 기본적 방향은 보험법의 기본원리와 부합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상법의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법적안정성이 저해되는 부분 등을 정비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다수 손해보험계약에서의 통지의무에 관한 것이다. 현행 규정은 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불완전한 법규이다. 판례는 인보험에서는 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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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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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多數 損害保險契約에서의 通知義務
Ⅲ. 保險目的讓渡의 通知義務
Ⅳ. 損害防止費用
Ⅴ. 再保險
Ⅵ. 保證保險
Ⅶ. 結論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