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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법보험편개정안 (2007.08.31.법무부안) '손해보험'에 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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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글은 1991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이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법무부의 상법 보험편의 개정안 중 손해보험과 관련하여 다수보험계약의 통지의무, 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의무, 위험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먼저, 다수보험계약의 통지의무에 관한 상법개정안 제672조의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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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Korean department of justice published the proposal of Korean Insurance Contract Act. This paper reviews major issues about property insurance, such as duty to notify many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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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다수의 손해보험계약의 통지의무
Ⅲ. 보험목적의 양도
Ⅳ. 손해방지의무
Ⅴ. 위험의 증가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