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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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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일실수입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100배까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11.23.선고 2006나106611판결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제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일실수입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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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urrent evaluating methods of lost earnings in korean courts have social dysfunctions that i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The Seoul Appellate Court case of 2007. 11. 23. judgmen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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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서울고등법원 2006나106011판결
Ⅲ. 일실수입 산정방식
Ⅳ. 사망사건 일실수입 산정방식에 대한 재고찰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