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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의 개념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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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져 중상 내지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음주단속 회피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중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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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re are several groun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in the car insurance terms, one of the grounds is a insurance accident is based on intention. There are cases that policeman is died or serious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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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평석 대상 판결
Ⅲ.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의 개념의 법리
Ⅳ. 본 판결의 평석: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