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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보험업법 개정시안 중 판매전문회사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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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험업법에서 「보험판매전문회사」(소위 「보험판매플라자」)에게 보험자(보험사업자)를 위한 계약체결권, 고지수령권, 보험료수령권, 보험금지급대행권 등 광범한 범위의 대리권을 부여하고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율 협상권(또는 조정권)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기존의 보험대리점과는 전혀 다른 제도가 출현한다.
그리하여 자칫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모두에게 부작용만 낳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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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s the Bill of the Insurance Business Act provides, 「Insurance Sales Plaza」 system is scheduled to have the power of concluding contracts, taking the premium, receiving the insured's representatio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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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업법 개정시안 중 보험판매 전문회사(보험판매플라자)의 내용
Ⅲ.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의 문제점
Ⅳ. 代案의 제시(판매전문회사의 권한 제한 또는 보험 중개사 육성)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