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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중과실비례보상제도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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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상법 제659조에 따르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 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보험자는 면책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상법 보험편 제651조에 따른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제652조 및 제653조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위험변경증가 등에 관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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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Mit Wirkung zum 1.1.2008 tritt die lang vorbereitete und umfassende Reform des Versicherugsvertragsgesetzes(VVG-neu) in Kraft. Das VVG-alt von 1908 sah in §61 vor, dass der Versicherer von der Verpf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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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보험계약법에서의 중과실비례보상제도의 도입
Ⅲ. 중과실에서의 비례구성
Ⅳ. 우리 보험법에의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