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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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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국 FSMA2000의 영향을 받아 자본시장법을 2007년에 제정했던 우리나라에, 지금은 영국의 판매채널 규제완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업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동 도입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강한 진입규제로 인해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 결과 경쟁이 미흡하여 금융소비자, 금융제조자, 금융산업 모두에게 득이 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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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issue of the separation between distributing and manufacturing financial products has been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It is a matter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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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금융상품판매채널에 대한 규제 현황
Ⅲ. 금융상품판매전문업의 도입론
Ⅳ.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의 비용ㆍ편익분석
Ⅴ. 마치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