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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일본보험법과 우리 상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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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에서 보험법이 공포된 시점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법중 보험편의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상법중 보험편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로 있어 새로이 개정된 보험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개정법이 성립되지 못해 아쉬운 점은 있으나, 다른 면에서는 개정안에 혹시 미흡한 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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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When insurance law was promulgated in Japan, draft amendment bill of part IV(insurance law) of commercial law was established in Korea. But that draft amendment bill has not been passed yet in the N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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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