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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화재ㆍ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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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상품에 적용될 화재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의 표준약관을 개정하였고, 이는 지난 6.1.자로 시행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정 표준약관의 내용 중 보험실무와 보험법리에 비추어 재론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보고자 노력하였다.
구체적으로, 먼저 개정 손해보험 표준약관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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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Recentl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s the authority to supervise domestic insurance industry revised standardized policy terms of fire and liability insurance that would be applied to prope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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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보험자의 보장개시 조항
Ⅲ.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 조항
Ⅳ. 화재보험 중 '제3자 보험사고 유발시 면책조항' 삭제 관련
Ⅴ. 그 밖에 몇 가지 의문점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