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보험법학회 > 보험법연구
논문 표지

생명보험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과 사기적 보험금 청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160원

국문 초록

최근 하급심에서는 다수의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나 고의로 1급 장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대해서도 생명보험약관상의 자살면책기간 조항을 적용하여 보험자는 무조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생명보험표준약관상에 2년 이후의 자살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① 자살에 대하여 2년 정도의 자살면책기간을 설정하는 ...

[더보기]

영문 초록

Recentl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that insurer should pay the insurance benefits to the beneficiary who intentionally caused the first degree disabled state in insurance clause. Despite ...

[더보기]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판결의 태도
Ⅲ. 생명보험 약관상 자살면책기간 조항
Ⅳ. 사기적 보험금 청구
Ⅴ. 보험계약체결시의 보험금 편취 목적의 인정 문제 - 공서양속의 적용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