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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우리나라 해상보험법 판례 회고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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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해상보험판례의 경향과 중요판례 5개에 대하여 소개하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해상보험판례는 영국해상보험법을 해석적용하는 판례와 우리나라 상법 보험편의 해상보험규정을 해석 적용하는 판례로 대별될 수 있다.
우리 대법원은 해상보험계약에 사용된 영국준거법약관은 유효하다고 여러 차례 판시하고 있다(대판 1977.1.11., 71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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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introduces Korean marine insurance law cases. Korean marine insurance law cases can be divided as those related to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law and those related to the Korean ma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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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전체 판례에 대한 개관
Ⅲ. 중요판례와 그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