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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자동차책임보험상 대인배상 Ⅱ에서의 무한보상책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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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사고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지게 될 피보험자의 입장에서 자동차책임보험은 자신의 재산상의 손해를 담보해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능상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자기책임의 원칙인 개인책임의 문제를 사회책임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므로 그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책임원리에서 허용하는 정도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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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Das koreanische Kraftfahrzeug-Haftpflichtversicherung erwählt nicht nur unbeschränkte Versicherungsleistung, sondern auch unbeschränkte Versicherungsleistung bei Personenschäden(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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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자동차보험과 책임제도
Ⅲ. 대인배상의 법체계에 관한 독일의 동향
Ⅳ. 맺는 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