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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입은 운행자의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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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엄격책임내지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자배법 3조),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자배법 5조).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대리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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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AIGT) imposes a strict liability on the automobile operator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who was dead or injured because of the operation of the automobile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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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자배법 제3조의 손해배상책임
Ⅲ. 자동차손해대인배상책임보험과 보험자의 보상책임
Ⅳ. 판결에 대한 비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