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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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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의 유연화를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수익권에 관련된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데에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구법에서는 규정이 없었고, 학설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에 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개정법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규정과 거의 동일한 규정인 제64조, 제65조를 두어 수익권양도와 관련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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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Transfer of a Beneficial Interest under the revised Trust Act §§ 64-65.
Transfer of beneficiary right, it is necessary for softening of the trust, also an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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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양도의 대상으로서 수익권
Ⅲ. 수익권양도규정의 의의와 수익권 양도의 요건과 효과
Ⅳ. 신탁수익권 양도의 대항요건
Ⅴ.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