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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민사계약에서의 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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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사계약에서의 차별금지는 사법(私法)의 근간을 이루는 사적 자치와 첨예한 긴장관계를 형성한다.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적극적 의미의 계약자유) 말 것인지(소극적 의미의 계약자유)는 계약의 당사자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계약적 차별금지는 이미 계약교섭단계에서부터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민사계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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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n civil law contract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stands on conflicting grounds with the principle of party autonomy which is the foundation of private law.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restr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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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DCFR에서의 차별금지
Ⅲ. 우리 사법학 및 차별금지기본법의 입법에의 시사점
Ⅳ. 나오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