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비교사법학회 > 비교사법
논문 표지

주주 충실의무론의 수용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6,400원

국문 초록

주주의 충실의무은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그 도입에 논란이 있는 개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는 상법에 규정이 있지만, 그 개념이 확정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논란을 빚고 있다. 충실의무는 명확히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이사의 충실의무 및 주주의 충실의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성문화된 이사 충실의무의 개념을 정...

[더보기]

영문 초록

The shareholder's duty of loyalty has been a debate with the concept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he latter has a legal basis in the Commercial Act, but owing to the ambiguousness of the concept, c...

[더보기]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충실의무의 수용
Ⅲ. 주주 충실의무의 도입
Ⅳ. 주주 충실의무의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