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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불법행위의 과실 판단과 사회평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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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관은 수많은 불법행위 사건에 직면하여 사회평균인을 기준삼아 과실 판단을 한다. 그러나 과연 법관이 사회평균인의 정체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사회평균인에 대해 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평균인』은 무슨 의미인가? 그는 실증적 존재인가, 아니면 규범적 존재인가? 둘째, 『사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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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provides an academic analysis on the notion of an 'average person' in determining the negligence in Korean tort law. Although this hypothetical person is referred to in various context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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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사회평균인 일반론
Ⅲ. 『평균인』의 의미
Ⅳ. 『사회』의 획정
Ⅴ. 『법관』과 사회평균인의 행위기준 설정
Ⅵ.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