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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와 대리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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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원인된 법률관계[위임관계]의 종료에 관한 현행민법 690, 692와 대리권의 소멸에 관한 127, 128은 실질에서 한 덩어리의 법률제도이다. 그러나 잘못된 입법으로 인하여 이들은 법이론과 법률적용의 측면 모두에서 경합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현대 거래사회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위임과 대리제도의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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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Im KBGB sind manchmal die Gründe für das Erlöschen der Vollmacht identisch mit derjenigen für das Erlöschen des Auftragsverhältnis nach §690, wodurch gleichzeitig das 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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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위임관계의 소멸원인과 그 효과
Ⅲ. 690과 연결한 692의 相對方의 확정
Ⅳ. 대리권과 그 소멸사유 - 690, 692과 연결하여
Ⅴ. 대리권소멸후 법률행위를 한 선의의 (무권)대리인의 보호
Ⅵ. 결론에 갈음한 제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