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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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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전자소송제도의 도입과 안착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구축된 첨단 시설과 장비 그리고 축적된 기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송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원격영상재판의 활성화를 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이미 1995년에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이 도입된 바 있으나 시행 초기 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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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electronic litigation offers a range of possibilities for development. We can consider strengthen efficiency of the procedure in using accumulated technologies and equipments from the electronic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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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제ㆍ개정 및 현황
Ⅲ.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내용과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