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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임대주택 양수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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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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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Article 3 Section 4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Article 3 Section 2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stipulate that the transferee of leased housing or commercial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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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와 소송의 경과
Ⅲ. 대법원의 판단
Ⅳ. 평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