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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상표권 라이선스의 공정화를 위한 심사지침의 개정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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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st to Patent, Trademark focuses on protecting and maintaining the brand value which is presented in the relevant market rather than the innovative technical power. In general, major firms like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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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상표권 라이선스의 상표법상의 개념 정리
Ⅲ.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정 검토
Ⅳ.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등의 구체적인 정비 방안의 제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