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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과 제주특별자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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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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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t the present time, the local autonomy is guaranteed at the constitution. The decentralization becomes the core of the local autonomy as well as the national development. The local government ha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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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 지방자치단체 법해석권의 논의 필요성
Ⅱ.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현행 법제상 지방자치단체의 법해석권에 관한 검토
Ⅳ. 제주특별자치도법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법해석권
Ⅴ. 마치며 - 제주특별자치도 법해석권의 의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