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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Eine Studie über die tatsächliche Garantie der Bürgerbeteiligung hinsichtlich von den Kernkraftwerkenfra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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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주의, 국민주권, 수직적 권력분립의 헌법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방법은 단순한 행정에 대한 구속력이 없는 청문, 설명회, 의견표명 등의 참가에서부터 행정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주권의 지역적 주체인 주민에 의하여 자기통치를 실현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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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Art. 117 und 118 in Koreanischer Verfassung bietet die Grundlage für die kommunale Verwaltungsautonomie, die zur Verwirklichung der Ideen von der Demokratie, der Volkssouvernität und vert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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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Resümee
Ⅰ. Einführung
Ⅱ. Das verfassungsrechtliche Verständnis über die Bürgerbeteiligung in der Kommunalverwaltung
Ⅲ. Die Garantien der Bürgerbeteiligung an Kernkraftwerkenfragen
Ⅳ. Schlussfolgerung : Vorschläge für die Verwirklichung der Bürgerbeteiligung
Literaturverzeichn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