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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영국의 양형기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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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양형기준제도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향상할 것이며, 나아가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양형기준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연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영국식의 범죄유형별
서술식 모델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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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that allows consistent and transparent sentencing will enhance
public’s trust in the judiciary and further realize the judicial justice. Nonetheless, devising 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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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양형기준제도의 법령
제3장 영국양형기준제도의 현황
제4장 결론–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