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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區分所有建物의 滯納管理費에 대한 特別承繼人의 責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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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수인이 하나의 건물을 구분하여 소유하는 건물에 관하여 민법 제215조의 구분소유에 관한 규정의 특별법으로 집합건물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관리비를 체납하고 제3자(특별승계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특별승계인이 체납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가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하급심 판결에서 논란이 되다가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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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Concerning a building divided and owned by several persons, the Aggregate Buildings Law was established as a special law for the divided ownership at Article 215, the Civil Law and has been enforc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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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Ⅱ. 滯納管理費 債務承繼의 必要性 檢討
Ⅲ. 滯納管理費 債務承繼의 法的 根據
Ⅳ. 結 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