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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러시아연방 민법상 부동산의 특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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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러시아연방 개정민법 제130조에서는 부동산에 관하여 우리 민법 제99조와 매우 흡사하게 토지와 그에 ‘강하게 부착되어 있는’ 물건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붕괴된 이후 러시아에서 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이 인정됨으로써 민법에 부동산 개념이 부활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러시아에서 부동산의 개념은 곧 토지소유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결국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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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Grundstücke stellen doch die Hauptart der unbeweglichen Sachen und das Objekt der überwiegenden Mehrheit der dinglichen Rechte dar. Das Wiederaufleben der Kategotie ‘Immobilie' im russis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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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토지소유권의 회복과 권리객체의 확장
Ⅲ. 부동산 규정의 부활과 특색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