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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사법상의 권리 실현 보장체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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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장애 등으로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은 재산 관리, 신상보호와 관련된 권리를 실현하면서 생활하는 데 경제적 위험과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위험에 처하기 쉽다. 전자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 다른 장애인⋅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수행이 어렵거나 근로를 하더라도 단순한 업무 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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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article dealing with the British Colombia system for protecting private rights of persons with impairment to decision making ability aims to propose what system should be provided for to make s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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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머리에
Ⅱ.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경제적 위험을 대 비한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공적 지 원제도
Ⅲ. 의사결정능력 장애로 인한 위험에 대한 대응
Ⅳ.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을 위한 권익지원체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