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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목적부도달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 ‘법률상 원인’의 의미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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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의 개념에 대하여 통설은 독일 부당이득법상의 ‘법률상 근거’(Rechtlicher Grund)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우리 민법상의 원인의 개념은 독일 부당이득법이 종래의 원인론을 수용하여 사용한 ‘목적’(Zweck0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독일민법상의 법적 근거(rechtlciher Grund)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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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Korean civil code (hierafter, Kcc) Art. 741 provides that one who without any legal cause derives a benefit from the property or services of another and thereby gives rise to loss to the latter 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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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법률행위의 효력과 효과의사
Ⅲ. 원인과 계약의 효력
Ⅳ. 결론 - 우리 민법상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