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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국제거래상 외국 민⋅상사재판의 승인⋅집행에 관한 소고-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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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꾸준히 상호무역을 확대해 왔다. ‘국제거래’에서 ‘국제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해서 받은 재판의 승인⋅집행을 외국에서 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당사자(채권자)가 거래 상대방(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 거주국(외국)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집행하여 채권을 회수하고자 하는데 있다. 한 나라의 법원이 외국재판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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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trade among Korea, Japan, and China has been increasing recently and the Korea-US FTA has been in act. Where trade exists, also the arise of dispute is easily expected. When a party in a trade 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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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글머리에
Ⅱ.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의 근거와 상호보증
Ⅲ. 절차의 공정성
Ⅳ. 공서양속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