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범죄심리학회 > 한국범죄심리연구
논문 표지

성전환증의 규범적 판단 : 병역법을 중심으로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5,680원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성전환증의 증상과 특징을 통해 정신의학적 진단과정과 임상적 판단자료에 대하여 정신의학적 고찰을 하고, 병역법상 병역처분을 위한 신체등위 판단의 체계를 살펴본 후, 성전환증의 병역판정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신의 생물학적 성에 지속적으로 불편감을 느끼는 성전환증은 ICD(International
Class...

[더보기]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psychiatry’s investigation for diagnostic process and judgment of transsexualism, look at physical class for military service following Military Service Act, dis...

[더보기]

목차

Ⅰ. 서론
Ⅱ. 성전환증의 정신의학적 고찰
Ⅲ. 병역처분의 체계적 검토
Ⅳ. 성전환증의 병역판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