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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소년형사사법제도의 실태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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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성인범 못지않은 소년범죄로 인하여 소년범의 범죄율을 낮추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제도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소년사법분야에서도 소년사법의 근간이 되는「소년법」과「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을 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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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Juvenile Delinquency can be defined as not only a punishable crime but also a deviant social behavior out of the principle which the adolescents are expected to do, even though it is not applic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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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처분
Ⅲ. 소년범에 대한 검사의 처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