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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발생실태와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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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월・불용 액의 연도별 변화를 분석하고, 8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교육청 예산담 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면접을 실시하여 실무적 차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월・불용액 발생의 제도적・환경적 원인과 개선의견을 조사한 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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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annual figures of the amount of the carry-over and the unused derived from the management process of the special accounts for educational expenses of metropolitan city or pr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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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예산편성 및 집행의 특례제도와 이월・불용액 산출과정
Ⅲ.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이월・불용액 변동추이 및 원인분석
Ⅳ.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감축방안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