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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관견 -일본 특허법을 추종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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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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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The Revised Bill of Patent Law §2 ⅲ (a) is as follows:
(a) in the case of an invention of a thing (including a computer program, etc.,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producing, using, assig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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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정법안과 그 경과
Ⅱ. 용어에서 오는 혼란
Ⅲ. 세계적 추세와 우리 개정안
Ⅳ. 저작권법과의 충돌
Ⅴ. 정책적 측면의 문제점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