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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현행 전세권저당권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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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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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Under Civil Code Article 371, the settlement of mortgage on leasehold rights("Joensegwon" in Korean) is possible. As a result, a person who has leasehold rights (namely a leaseholder) has been 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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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세권의 법적 성질
Ⅲ. 저당권의 법적 성질
Ⅳ. 전세권저당권의 대상목적물과 법적성질
Ⅴ.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와 전세권저당권의 실행 방안
Ⅵ. 전세권저당권의 구제수단
Ⅶ. 결어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