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부동산학회 > 부동산학보
논문 표지

민간투자법상의 최소수입보장방식과 최소비용 지원방식의 비교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120원

국문 초록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제도 즉, MRG 제도를 시행하여왔으나 민간투자업자의 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이 제도가 축소되다가 2009년 10월에는 MRG 제도가 폐지되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에는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현재...

[더보기]

영문 초록

v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Korean government once institutionalized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system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ocial Overhead Capital(SOC), which minimi...

[더보기]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수익보장방식의 이론적 검토
Ⅲ. 최소비용지원 방식 모형
Ⅳ. 부산항대교 적용 및 비교
Ⅴ. 결론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