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논문 표지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과 허구성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4,600원

국문 초록

새누리당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지난 2014년 각기 대표발의한 「사회적 정제 기본법안」이 국회에서 곧 통과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이 법안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바탕으로 자유와 창의라는 기본적 가치를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를 부정할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포획하려는 비생산적 ...

[더보기]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Abstract
1 검토 배경
2 발의법안의 비교ㆍ검토
3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의 문제점
4 결론
References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