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한국경제통상학회 > 경제연구
논문 표지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방안

원문보기 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구매 7,000원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논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외부성문제는 현재의 조세체계 내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과세...

[더보기]

영문 초록

We examine the feasibility of introducing a local tax on the spent nuclear fuel storage. Our analysis found that the externalities from spent fuel stored temporarily in nuclear power plants are not in...

[더보기]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원자력발전의 외부성과 주민지원제도 현황 및 평가
Ⅲ. 사용후핵연료 저장에 대한 과세가능성 검토
Ⅳ. 사용후핵연료세 과세의 대안: 지역자원시설세 개편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