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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국고보조금 개편방향:보조금 성격규명과 차등보조율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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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우리나라 이전재원이 인구분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실증분석을 통한 연구결과에서는 개별 보조금의 효과보다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합한 ‘이전재원’ 전체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개별 보조금 제도의 한 예로서 차등보조율 제도가 있지만 정책효과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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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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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II.문제제기 근거
Ⅲ.이전재원 항목이 복지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Ⅳ.분석결과 및 함의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