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문고 SCHOLAR 스콜라
이 자료는 국가지식 연계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원문을 이용하시기 위해서는 연계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계기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곧 연계기관으로 이동합니다
본문내용 바로가기
홈 > 대검찰청 > 형사법의 신동향
논문 표지

독일 형사소송법 관련 최근 동향

무료원문보기 무료원문저장 인용정보복사

국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문 초록

* 현재 컨텐츠 정보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목차

Ⅰ. 주목할 만한 판례
1. 증인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과 증인 불출석시 수사단계 조서의 증거능력
- BGH, ZStZ 2007, 166(2006. 11. 29. 선고)
2. 비밀리에 행해지는 on-line 수색의 부적 법성
- BGH, NJW 2007, 930(2007. 1. 31. 선고)
3. 언론기관 구성원에 대한 수사절차에서의 압수수색
- BVerfG, NJW 2007, 1117.
4. 외국인 피의자의 신문시 영사관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고지
- BVerfG, NStZ 2007, 159.
Ⅱ. 연구동향
1. 수사절차 관련
2. 공판, 증거 관련
3. 양형제도 관련
4. 형사절차 전반 관련
5. 기타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