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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원제도 제도설계의 현단계 - 좌담회 Ⅱ :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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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도설계에 시민의 관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1. 재판원 제도에의 관여 방식
2. 재판원제도의 이해
3. 기록의 영상보존
4. 재판원재판의 대상
5. 자백조서와 심증형성
6. 접견 ․ 보석의 확보
7. 공판전단계에서의 판사와 재판원
8. 상소의 문제
9. 비밀준수의무의 범위
10. 평의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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