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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지

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 [대상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2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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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명의신탁과 횡령죄의 성립 여부
1. 문제점
2.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3. 명의신탁과 횡령죄
Ⅲ. 명의신탁과 불가벌적 사후행위의 인정 범위(한계)
1. 문제점
2. 要 件
3. 각 유형에 따른 고찰
Ⅳ. 結 語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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